쓸데 있는? 잡학

악법도 법이다. (법과 인문학)

작성자
오상윤
작성일
2017-10-22 21:29
조회
383
 

금주법


[禁酒法 ]   두산백과

요약 1919년 1월에 비준된 미국헌법 수정(修正) 제18조와 그 해 10월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시행세칙에 관한 전국 금주법.

미국의 금주운동은 남북전쟁 전부터 전국적 조직을 가졌는데, 주법(州法)이나 주헌법(州憲法)으로 주류(酒類)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주는 제1차세계대전까지 10여 곳에 이른다.

그 후 세계대전 참전에 따라 전시의 식량절약, 작업능률 향상, 맥주를 만드는 독일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사정이 얽혀, 금주운동을 전국화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그 결과 1917년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발효되었다.

입안자인 하원의원 앤드루 J.볼스테드의 이름을 붙여 볼스테드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금주법은 실제로 완벽하게 실시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밀조·밀매 등에 따르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 1933년 헌법수정 제21조에 의해 폐지되고,

이후 금주는 각 주법이나 지방조례에 의한 권한이 되었다.

1966년에는 미시시피주(州)의 금주법 철폐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금주법이 폐지되었다.

금주법 시대라고 하는 금주법 시행기간 동안 이른바 재즈 에이지, 광란의 20년대(roaringtwenties), 무법의 1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탄생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술을 밀수·밀송·밀매하는 갱이 날뛰었다.

이 시기는 법이 실시된 1920년 시작되어 철폐된 1933년에 끝났지만, 실제로는 1929년 공황이 몰고온 이른바 ‘월가(Wall 街)의 대폭락’으로 사실상의 끝을 맺었다.

이 시기 미국은 제28대 하딩 대통령 정부하에서 잇달아 오직(汚職)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부패했으며, 금주법을 비웃듯 대도시에서는 무허가 술집이 속출하였고

갱들 사이의 엽기적인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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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이 1~2년이 아닌 10년 넘게 지속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말다운 말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었다.

유신헌법..

 

종교적인 이유로 1,000년간이나 과학적 연구와 발표를 못하게 하고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던 시절도 있다.

국가권력이 한 짓이다.

 

(최근에는 어느 장관 후보자가 지구 역사가 5,000년 이라고도 했다.)

 

...

옛날 이야기라고?

트럼프는 유네스코를 탈퇴하고

지구 온난화 관련 기후협의회도 탈퇴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자신을 비난하는 야당인사를 다음날 마약혐의로 구금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을 재판없이 학살하고 있는데

 

세계사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쿠루드족은 또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쟁을 수행하고 또 배신당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푸틴의 수렁에 있고

 

북한은 김일성의 망령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들에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며칠전 ..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는 93세 37년 최장기 독재자가 최근 유엔에서

매우 우아하게 연설한다.



납북어부들 49년 만에 반공법 위반 누명 벗어

신혜린 기자   2017.10.20

 

 

보안법과 반공법은 간첩도 잡았겠지만

수없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참혹하기 그지 없는 삶을 만들어 냈다.

 

법은 법이고

삶은 삶이다?

 

 

법은 허구헌날 바뀌어간다.

 

희대의 살인마는

웃어가며 골프치러 다니다

책을 내어 세상을 농락하고 있다.

 

 

유시민 항소이유서 마지막 문구

 

198552726세 때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 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내 삶은 사랑하며 살아갈까..
전체 2

  • 2017-12-31 16:11
    사람이란 존재가 참... 희한하죠...암튼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암튼 피곤합니다... 세상사가..

  • 2018-01-01 12:44
    ㅎㅎ

    피곤하긴 합니다만..

    외면할 수 없는 세상사죠..


    소중한 댓글 두손모아 감사드립니다.